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임금직불제 개요 대상 관련 근거 및 법령
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그리고 임금직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자주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 건설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제도가 새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중 직접적인 노무비 부분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구분관리제는 발주자, 원도급 및 하수인이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지급확인제는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
계약관련
2023. 10. 19.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