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계약상대자책임이든 발주자의 요구이든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그럴경우 계약금액 변경을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 설계변경 개요 공사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공사 물량의 변동,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초기 설계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는 단가의 변동이 아닌 공사 물량의 증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가를 잘못 적용 한 경우 등은 설계 변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의 특성으로 인해, 그 변경의 정도는 원래 예상 가능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래의..

안녕하세요. 직딩 이대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그리고 임금직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자주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 건설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제도가 새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비 중 직접적인 노무비 부분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구분관리제는 발주자, 원도급 및 하수인이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지급확인제는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